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불법 공매도 근절 적발 시스템 신속히 구축"

신년 기자간담회 유튜브 생중계
"대체거래소 설립 반대 안해, 공정 경쟁할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적발 시스템 신속히 구축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분별하게 기회가 확대되면 제공될 위험성도 의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일부 위반 혐의를 적발해 감독 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후속 조치를 하려면 일단 소명을 들어봐야 하고 이에 따라 감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결과를 공개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회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ARS) 도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거래소 측이 ATS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대체거래소가 나온다면 정말 멋있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거래소간 무한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ATS 설립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손 이사장은 "17년 6월 ATS 거래 한도 완화 이후 설립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복수의 ATS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ATS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TS설립이 구체화된다면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첫 3000을 돌파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 3000 돌파를 기념하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코스피 3000돌파 주역은 '개인', 증시 거품 논란은 속단 할 수 없어

손 이사장은 코스피 3000 돌파에 있어 주역은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컸다고 말하며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200까지 수준은 증시 펀더멘털 긍정 평가가 반영된 걸로 보고 그 가운데 개인투자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개인 투자자를 높게 평가했다.

증시 거품에 대해서도 "증시 거품이냐, 전 세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여러 가지 산업 패러다임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버블이냐 아니냐는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다만, 언제든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충분한 학습 통해 의견 내릴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코스피가 '3000시대'에 진입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과제는 질적 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가 박스피를 벗어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뤘으니 거래소가 할 일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요해졌다. 기업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된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할 일 찾아서 하겠다"고 피력했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대해 손 이사장은 "오랜만에 하는 종합검사인 만큼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민간 기관인 거래소를 국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금융위·금감원 검사의 통제장치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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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