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자 세제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할것"

금융위, 리스크 대응회의
"과도한 빚 누적, 경제회복 제약"
1분기 가계부채 관리 확대 예고

금융당국이 사상 첫 코스피 3000선에 안착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빚투(빚내서 투자) 등 과도한 부채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풍부한 유동성과 부채 증가를 올해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증시 변동 증가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6월 31.07로 급등한 뒤 12월 22.09로 하락했다가 지난 21일 다시 30.63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9년 4월 처음 발표된 V-코스피 지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을 경우 지수가 올라간다.

도 부위원장은 또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확충 예산은 내년 예산이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가계 및 기업 부채관리 강화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4분기 중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담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은 오는 3월 31일 끝난다.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된다.

■전문가, "유동성·부채 증가 리스크"

이날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로 유동성 및 부채 증가를 꼽았다. 또 코로나19 재유행, 경기의 양극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올해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은 미래 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 등으로 리레이팅(재평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자금시장은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등으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