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도의회 의결.. 설 연휴 직전 지급될 듯

경기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26일 도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을 포함한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 직후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도에 부탁했다. 

앞서 이 지사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건 기우”라고 말했다.

현재 이 지사의 입장은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양립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려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3차 유행이 저점을 드러낸 이달 말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4차 감염이 닥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시기도 길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일 0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58만명이 대상이다.

소요 재원은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