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자립 3년, 협력사업 확대 '글로벌 주도권' 잡는다

홍남기, 소부장 경쟁력강화 청사진
협력사업 26건, 600억 규모 지원
해외기업 참여 사업 20개 이상 발굴
세제·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소부장 자립 3년차를 맞는 정부가 26일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특화단지 5곳을 신규 지정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미래차 통신부품, 바이오타이타늄 소재 개발과 같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4건)도 확대했다. 견고한 협력 클러스터로 일본의 핵심기술 규제 리스크를 떨어내겠다는 의지다.

■소부장 자립 3년차…핵심부품 공급

26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갖고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부장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 23개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자체기술 확보도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지난 1년6개월을 뒤돌아보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 특별법·소부장 특별회계 등 제도적 장치의 성공적인 안착, 산업생태계 내에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 등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도 생산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5.6% 증가한 992억달러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3대 품목인 불산, 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 독자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도 이뤄냈다"고 했다.

■미래차·바이오 수요·공급 협력 확대

정부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한다. 이들 기업은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핵심품목 기술개발 및 예산·자금·규제특례 등 패키지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추가 승인했다.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분야 등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승인된 협력모델은 총 26건이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원 정책금융 및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은 "이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R&D에 2조2000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 핵심품목과 미래차, 바이오·의료,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BIG3)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R&D 사업 등을 신설한다. 125억원 규모의 강소기업 전용 R&D가 올해 시작된다.

아울러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를 신설(172억원)하고,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 기반도 구축한다. 7000억원 규모의 소부장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도 확대한다.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연구기관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1546억원)한다.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 지원(620억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클러스터도 육성한다. 이날 정부는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곳을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최우혁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은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