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돈 풀기 경쟁..여야 포퓰리즘 입법 몰두

민주, 4월 전에 손실보상 속도전
야당도 "보상은 필요" 논의 가세
부산 표심 겨냥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앞다퉈 발의 나서

여야가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한 여권의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추진에 이어 부산 민심을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앞다퉈 발의하며 당력을 모으고 나섰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여건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를 향해 과감한 지원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내각의 ‘원팀’ 기조를 주문했다.

민주당의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관련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제화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최근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코로나 보상 3법 논의에 대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띄웠던 것과 판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하다 참패한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는 당초 야당 우세가 점쳐졌던 곳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서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반면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2월 임시국회 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을 공약했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를 찾을 예정이다.

이 같은 여야의 행보를 두고 4월 재보선을 겨냥한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금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