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끄는 통일부, 부처평가 '2년연속' 최하위..왜?

2020년 정부 부처 업무평가
남북회담 연 2018년 A등급
남북 경색 지속 등에 '낙제점'
방역 최전선 복지부·식약처
경제방역 기재부·산업부 등
노고 인정 받아 A등급 평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전담 부처가 우수(A)-보통(B)-미흡(C) 등급 가운데 ‘꼴찌’에 해당하는 최하위 ‘C등급’을 받은 것이다.

정부 부처 및 통일부 내에서는 지난해 남북 연락채널 단절과 서해 공무원 피격 참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불러온 국제사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된 점 등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43개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A등급에는 장관급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차지했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정부기관 평가 후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은 중대본 운영 등 방역에 노력한 점을,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등은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대책 수립 노고를 인정받았다. 작년엔 농림식품부 등이 S등급 기관으로 뽑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S등급 기관은 꼽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 A등급을 받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9년 이후 2년 연속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실제 남북관계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후로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선 재개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제사회로 확대되면서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기관이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총평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와 시험의 행정환경에 직면했다”며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용적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모범적 경제운용 등을 꼽았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정부 부처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C등급 등 미흡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엄한 질책과 함께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와 성추행 의혹 등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외교부는 B등급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평가에서 특정 개별 사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K-방역을 세계에 알리고, 코로나 봉쇄 상황 속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입국 조치 등에 힘쓴 만큼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장관은 전날(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과 남북경색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면,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통일부 영역의 폭을 한층 넓혀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했다”며 통일부가 변화를 관망하고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