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알지만"..5번째 코로나 추경 불가피할 듯

민간 소비가 줄면서 타격을 입은 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당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돈이 문제인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5번째 코로나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도 당정에서 손실보상제 제도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제에 쟁점이 많다"며 "재정 부담도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협의회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하자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예산으로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손실보상제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선 모두 67조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또 한 차례 한다면 코로나 5차 추경이 되는 건데요.

지난 4차 추경에선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천억원이 배정됐는데 결국 손실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또 전국민 지원도 포함할지에 여부에 따라  5차 추경의 액수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2 0%를 재조정해서 1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을 하기보다는 예산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건데요.

다만 올해 예산 중 어떤 부분의 예산을 빼서 지원할지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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