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박수현 "'충격·경악' 논평, 민주당이 자격 있느냐는 말 공감"

- 박수현 "'충격 넘어 경악' 논평으로 혼나고 있다"
- 박수현 "민주당이 그럴 자격 있느냐는 말에 공감"
- 김영우 "정의, 당 존립 위기까지 고민할 시점"
- 김영우 "정의, 조국 전 장관 옹호 이어 2차 충격"
- 김영우 "민주, 故 박원순 전 시장 건도 사과해야"
- 박수현 "서울시장 선거, 정책 이슈로 관심 끌 것"
- 박수현 "박영선 '다핵 도시' ·우상호 '강변도로 공공주택' 등 다양한 정책 나와"
- 김영우 "박영선 부동산 정책 공허..우상호 '강변도로 덮기'는 말도 안 돼"
- 김영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되풀이..신인에 기회 없었다"
- 김영우 "증인 없는 청문회, 너무 뻔한 스토리"
- 박수현 "야당이 '야당의 시간'을 활용 못 한 것"
- 박수현 "손실보상제, 야당도 함께 제도화 나서야"
- 김영우 "손실보상제, 실패 뻔하고 갈등만 커질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2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김영우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https://youtu.be/rvm4LX8_m7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으로 우리 사회가 또다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합니다. 정치인 성추행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반갑습니다.

◎박찬형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최근에도 정치인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게 한 번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대책이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성 비위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 당, 저 당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충격을 넘어서 경악스럽다는 논평을 해서 여러분에게 혼도 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공감하고. 저희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 대국으로 G7에 들어가고 이런 발전은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의 의식, 문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어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특히 최근에 사회 지도층,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서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사회적 합의들로 나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에서, 이 국면의 아픔을 그냥 버리지 말고 교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교훈이 쌓여서 튼튼한 제도로 만들어내고 그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까지도 바꿔내는 그런 어떤 아픔에서 시작하지만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찬형 국민들 실망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이번에 정의당이 국민에게 준 충격은 정말 너무나 큽니다. 정의당, 그러면 그래도 뭐 성 평등, 젠더 이슈에 있어서 약자의 편에서 늘 그런 가치들을 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이미지화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가 당 소속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고 하는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당의 존립 위기까지도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의당으로서는 저는 2차 충격이라고 봐요. 사실은 1차 충격은 재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심상정 대표 시절이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정의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탈했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 대표의 성추행, 이게 2차 충격이 되겠는데, 정의당은 그나마 그래도 당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을 앞두고 성추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민주당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것이 바로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가지고 결국 유권자의 눈과 귀를 다시 사로잡게 됐다. 사실상 정치권으로서는 다 같은 불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또 이 입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민주당의 논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젠더 이슈, 인권, 성 평등 가치에 목소리를 냈던 정의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 논평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소리냐는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데요. 민주당의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정의당 입장입니다.

<녹취> 류호정/정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그들의 민낯과 이중성이 국민을 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논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 대한 지적을 비틀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민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겠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형 저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이 조명을 받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이냐, 당내에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도 스스로 조금 참담한 그런 말이라고까지 평을 내놨거든요? 이런 논평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박수현 저도 오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대변인과 또 우리 당의 공보 라인에 물어봐서 왜 이런 논평이 나오게 됐느냐고 했는데, 너무나 사실은 저희 내부가 지금 김영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저희 스스로가 들 수 없을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당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그런 정당의 문제여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다,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어떤 혼을 내시더라도 저희 민주당은 지금 드릴 말씀이 없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께 정말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심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당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과거 상황을 보면 성 비위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좀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요?

▼김영우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1월 18일이었죠?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 당규가 휴짓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기관장이 여러 가지 부패나 비리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재보궐이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당헌 당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당헌 당규가 맞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도 그리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런 성 비위, 성추행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말 사죄한 적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다는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셨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 친문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의 피의 사실,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미리 연락을 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세로 계속 나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강성 친문주의자들은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그거에 대한 대처가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는 거죠. 그거에 더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심 어린 노력을 하는 게 맞죠.

◎박찬형 이 이슈 관련해서는 앞서 김영우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재보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각 당이 어떤 그런 성 비위 관련해서 막는 대책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도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재보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는 것처럼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본인의 포부를 밝혔는데, 이로써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 2명의 체제로 확실하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의 서울시 이슈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여타 다른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먼저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의 분야죠.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장소, 중소기업중앙회관을 선택해서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축하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라서 또 그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당은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야권은 단일화라고 하는 어떠한 공학적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는 서울시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또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의 일상적인 삶들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도시의 삶, 도시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들, 이런 주제들, 정책 이슈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2명밖에 되진 않지만 모든 서울시민의 관심을 이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면서 정책 토론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박영선 장관의 출마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기본주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상호 의원도 참석을 하고 박영선 전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택 대안을 내놓는데, 그중에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관련과 공공주택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두 부분에 관해서 두 예비 후보 모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재건축, 이런 걸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과의 본선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과연 보여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현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공급들을 해왔는데, 그건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1인 가구의 급증이나 이런 부분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정책에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이나 오늘 지금 말씀하신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공공 주택,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참 재미있는 주택 공급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콤팩트21, 서울을 21개의 다핵구조로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과 의료와 직장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21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되는 그런 다핵 구조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는 이 한강 강변도로를 우리의, 어떤 한강 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런 어떤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겠다고 하는 꽤 세련되면서도 선진화된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서울시민들께 얼마나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여튼 아주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도시 기능에 있어서 어떤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건데,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주택 부문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쪽에서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김영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걸 지금 여당과 정부는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민간 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까지도 1인 세대 가구가 늘기 때문에 공급이 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4인 가구, 3인 가구예요. 통계청 자료만 봐도 4인 가구의 72%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3인 가구는 63% 정도인가가 됩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급이 달린다? 이것은 완전히 팩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민간 시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이 가능하지,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처럼 공공 주택을 통해서 주택난을 해결한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24번 정책을 발표했으면서도 실패를 한 겁니다. 그 대신 전국의 땅값, 부동산값 전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은 없는데 오히려 집값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가지고, 이런 걸 또 전 국민에게 뿌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좋아질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해결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글쎄요, 지금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굉장히 공허합니다. 강북 강변도로 위를 덮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박찬형 지금 사실은 대리해서, 실제 본선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리해서 지금 토론을 해 주시는 거고, 실제로 경선에 나왔든 아니면 본선에 나왔든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떤 토론을 하는지 서울시민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비 경선 진출자, 서울에서 8명 그리고 부산에서 6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울에서 예비 경선 진출자로 확정된 8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이나 서울시에서 예비 경선자가 나왔지만 지금 집중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고 주로 이제 회자되는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만 주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신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인이죠? 다른, 새로운 사람도 좀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어요. 과연 앞으로 과정에서 그런 기회가 당내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똑같이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렇게 보면 여당도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이거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 완전히 재판 아닙니까? 흘러간 영화를 또 강요하는 거죠, 시민들에게. 국민의힘도 아직까지도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이 자기들 정치 비전,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보이기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 단일화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고 또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렇다 할 신인들이 재능, 이것을 펼칠 만한 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에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엊그저께 말로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 비전, 이런 게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경전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부각된 게 없어요. 부각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선을, 열띤 경선을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도 물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하고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효과 있는 단일화 과정을 밟아야죠. 나중에 서로 상처 실컷 내놓고 어떻게 단일화 성공을 합니까? 성공한들 국민들로부터는,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게 되죠.

◎박찬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는 단일화가 관심을 받았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당내 경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라 안철수 당 대표로서는 조금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었는데, 사실 어제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꽤 크게 이슈화되는 게 두드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증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아서, 증인이 나오지 않은 청문회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과연 청문회냐는 말이죠. 오히려 그냥 여당, 야당 나뉘어가지고 여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박범계 내정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또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한쪽은 옹호하고 경호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문재인 대통령은 100% 임명을 할 것이고,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숫자가 30차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벌써 26차례인가 27차례가 됩니다, 벌써. 세 정부를 통틀어서 한 숫자하고 거의 지금 비슷해요.

◎박찬형 그게 주된 역할을 했다?

▼김영우 그 정도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박찬형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박수현 그러니까 어제 야당이 좀 더 날카로운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검증을 해 주길 바랐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되어 왔고 의혹의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의 재판에 불과했다. 그래서 쳇바퀴 청문회다, 이런 비판을 지금 야당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거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로서 재판 중에 있는 어떤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거나 고소, 고발된 사람이어서 청문회법에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저희에게 방탄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건 공세를 하기 위한 함정일 뿐이죠.

◎박찬형 다른 증인들을 불렀어야 된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자체적으로 국민참여 청문회라고 해서 자체 청문회를 본인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당의 방어가 없는 그런 나 홀로 청문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왜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항들을 왜 하나도 이야기를 못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청문 채택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임명이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야당도 사실은 판이 깔린 야당의 시간을 제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관련해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절차적 정의,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 지시 규명,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그런 거 구애받지 마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철저하게 수사하셔야겠죠. 그렇죠?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네, 철저히 수사하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의원님. 본 후보자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아니죠.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김학의...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이것이...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네, 후보자님의 미란다의 원칙에서 미란다가...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의, 이 사건의 본질이...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PPT 준비해 주십시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절차적 정의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왜 하필이면 김학의 사건, 이 건으로 절차적 정의를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는 것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외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부분, 위법과 편법이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하면 될 문제고요. 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건이냐고 하는 것이고, 박범계 후보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야기했던 검사 술 향응 접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니라고 우기던 검사 3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을 기적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전부 다 폐기하거나 버려요. 증거 인멸한 거 아닙니까?

◎박찬형 분실했다고 하고요.

▼박수현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이 범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무단횡단을 해서 도로를 건너 도망가는데 경찰관은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널목으로 쫓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이고, 김학의 사건은 사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하게 됐으니까 결과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바로 그러한 실체적 정의라고 하는 것, 국민의 분노가 이 배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부차적인 절차를 가지고 따지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김영우 제가 볼 때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입 금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은 절차예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장관 후보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온 분이에요, 박범계 의원님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잔혹한 범죄 피의자라도 그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고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박범계 후보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민감해할까? 이것은 아마,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법무부 직원, 또 검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것을 출국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차치하고,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법무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인지를 해야 되죠.

◎박찬형 이 건 말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도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공수처로 어떤 사건을 넘긴다면 어떤 것들을 넘겨야 되느냐 관련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사안별로 그 공수처 이첩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 방금 말했던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첩할 단계라고 의견을 말했고요. 윤석열 부인 사건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유보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사건이 넘어가든 간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기소 대상, 이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판사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소율은 0.2%, 검사 범죄는 0.3%, 일반 국민은 43%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 3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이런 문제를 공수처에서 다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을 특정해서 딱 물으니까, 검사에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독립적, 중립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김영우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공수처법에 나와 있고 다만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이거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핵심 인사들, 또 검찰이 다 연루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로 옮기고 싶겠죠. 공수처에서 해야 좀 살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야권에서는 우려하는 게,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가 저 사건 가지고 가서 수사하면서 뭉개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수처가 뭉개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것을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하면 할수록 국민적인 의혹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이거 지금 민주당 주도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정부 기재부 쪽과 충돌하는 모습, 약간 삐거덕대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런데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중기부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중기부랑 같이 법제화하는 거 바로 추진해서 임시국회 안에 어떤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처음 겪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고통도 차별적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국가에 기여하도록 쓰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감염병이 상시화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상할 수 있겠느냐, 미봉책이나 단편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이지,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도 그런 측면에서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함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지난해 손실보상제 비슷한 법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조 얘기도 했었고,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어떤 협의나 협상을 거칠 수 있을까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험난하다고 봅니다.

◎박찬형 어렵다?

▼김영우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손실보상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주 힘든, 어려운, 불가능한 법을 만드는 데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줘야 돼요. 9시에 다 문 닫게 하고 말이죠. 9시 이후부터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칙도 없는 여러 방역 규제, 기준, 이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손실보상법을 만든다, 무슨 보상법을 만든다, 자꾸 이러는데, 그렇게 세금 허투루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진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은 철폐하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농사짓는 분들은 매해 냉해도 있고 벼농사짓는 분들 항상 그런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또 가축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손실 보상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세금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실패한 것은 뻔하고 오히려 갈등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김영우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대하신다는 뜻이죠?

▼김영우 저는 반대합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박수현 알겠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코로나 상황은 진행되기 때문에 양당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