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톡] 美와 다르다는 '중국식 다자주의'

정지우 입력 2021. 1. 26. 18:05 수정 2021. 1.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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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국가가 무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이즈음 다자주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중국이다.

다자주의라는 개념에서 미국에 밀려나 있던 중국은 갑자기 연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은 국제사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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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국가가 무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 너와 내가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함께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개념이다.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와 대비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쓰이는 다자주의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엔 단순히 특정 분야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 '무역'에서 확장돼 외교, 문화, 국방 등 다방면에서 다자주의라는 단어를 차용한다. 포용적 다자주의, 포괄적 다자주의도 그래서 나왔다.

다자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와 상반되기도 한다. 그는 집권 시절 다자주의가 미국의 경제와 외교를 망쳤다며 철저히 양자주의를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여러 국가가 다자주의를 명목으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협약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따라서 세계 수준의 협의체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미국의 힘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빠지겠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절차를 밟은 것도 이런 판단이 배경이 됐다. 기후변화협약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9년 탈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세계 역학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불공평해도 G1인 미국을 거스를 경우 후폭풍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무역 등에서 양자주의를 거부하면 외교와 국방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우호국과 동맹국, 경쟁국 구분이 없었다.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세계 수준의 협의체도 영향력이 축소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각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자국우선주의라며 비판했다. 전통적 국제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제외한 채 추진되는 정책도 잇따랐다. 일본은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꿔 출범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을 제외한 온난화대책 구축을 추진했다. 한편으론 미국의 합류를 설득하는 전략적 다자주의를 펼쳤다.

이즈음 다자주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중국이다. 다자주의라는 개념에서 미국에 밀려나 있던 중국은 갑자기 연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은 국제사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했다. 중국을 다자주의 수호자로 칭하는 관영매체도 나왔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고통을 겪고 있던 중국 입장에선 호재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고, 우호국 포섭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비강대국 길들이기를 철저히 진행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엔 관세인상, 수입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했고 코로나19 이후 국제항공편을 압박의 무기로 삼기도 했다.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면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다자주의론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한 관변 학자는 중국을 '포괄적 다자주의'로 규정하며 우방 기반의 미국 다자주의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무엇이 같거나 다른지는 분명해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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