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 "전기요금 체계 선진화돼야"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서
새 전기요금 체계 긍정 평가
"선택적 요금제 도입 추진을"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도입키로 한 에너지 연동제는 물론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기협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기후 위기 시대 전기요금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새로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 등을 통해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문승일 명지대 교수는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석유와 가스 요금은 오르는데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기후 위기 시대 전력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동시에 에너지 요금, 시장 제도 등이 잘 구축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전기요금은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 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 효율 산업과 기술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문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 요금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 방식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돼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경휴 한국전력 요금정책실장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우리도 선진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개편된 전기요금 제도 정착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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