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에 연기금 끌어쓰나.. 정세균 "부동산 대신 투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기관투자자 등 민간 부동산에 몰려 있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한국판 뉴딜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는 뉴딜 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 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자제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정부 부처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