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으로 세(勢) 과시한 이재명.."부동산, 文말씀에 답 있다"

공동주최 50명·축사 43명
서울시장 출마 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우상호 "수십명 공동주최 토론회는 처음"
이재명 "도정에도 국회 협조 필요…일상적 활동으로 봐 달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정책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주택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공포매수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 지사는 "시장의 원리는 간단하다. 정상적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받아들여지면 된다"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된다"고 했고 수요 억제책으로는 "공공에서 좋은 자리에 고품질 주택을 구해서 살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런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경기도는 장기임대형 주택의 임대료는 전용면적 74㎡에 보증금 5730만원 월 57만 3000원으로 추산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억5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주택 정책 전문 토론회인 것이다.

그런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43명 의원이 축사를 보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도 서울 경기 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직접 참석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도 자리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예정된 박 전 장관은 가장 먼저 축사를 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상의하는 관계"라고 했다. 우 의원은 "토론회를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공동 주최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이 밖에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조응천·소병훈·김남국 의원 등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에 착석해 토론회를 들었다. 여의도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달라진 자신의 입지를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를 후 민주당의 20∼30대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오는 27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박 전 장관, 우 의원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다만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택 투기 문제와 주거 불안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경기도정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 일상적 활동의 일부로 봐 달라"라고 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예산적 뒷받침을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의 정책적 역량이 국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기임대형 주택에 대한 설명(위)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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