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 10만원 재난소득' 의결..'설전 지급' 예상

이재명 "당 입장 고려해 지급 시기 결정..기다리다 오히려 때 놓쳐"

[서울경제]

경기도의회가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전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의결하면서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1주일(1.20∼26)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4.9명(경기 109.6명)이며,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54명(경기 84명)이다. 이런 방역 상황에다 명절 대목의 소비 효과를 고려하면 '설 명절(2.12) 전 지급'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도는 2월 1일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급 방식도 혼잡 방지 차원에서 '선(先) 온라인·후(後) 현장 신청'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 방문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