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긴급명령 100조원' 다시 제안.."찔끔찔끔해서 이런 사태"

"100조원대 기금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지난해 4월 제안한 '긴급재정명령' 다시 꺼내들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이른바 ‘100조 투입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100조 원대 기금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4월5일에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별 대책 없이 찔끔찔끔 수용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한때는 전 국민, 한때는 일부에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한 내용의 골자는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올해 본예산이 558조원으로 증가한 만큼, 20%를 전용할 경우 가용 재원은 더 늘어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내리는 긴급 조처다.

그는 “정부가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 확보하고 금년을 맞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이익을 공유하자고 하고, 또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 아무 말 안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을 동시에 저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제 대통령이 중기부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가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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