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50% 부담하라"

의원들 "국가사무 경비 국가 부담 당연..도 70% 부담 부당"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6일 기획재정부에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경기도는 2019년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지만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요구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도민 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을 인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 뒤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도가 또다시 양보해 준공영제 실시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문제는 올해 기획재정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부담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기재부는 나머지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했다.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 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적극 반대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하고,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전액 국비 부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