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주거권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역할..세제·금융제도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는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 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지난해 8월 장기임대형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이달 8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습니다.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지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는 무려 50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거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