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의심거래 점검 주기 단축..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개인투자자 거래 확대에는 '신중론'

사진=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26일 "공매도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를 중심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며 "거래소가 할 일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은 빨리하고 시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며,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감시본부에 신규 적발 인력과 조직도 확충했고 새로운 적발기법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이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거래소 측이 ATS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면서 "ATS 설립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이후 설립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복수의 ATS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ATS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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