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추경안 통과, 설 이전 지급은 미정

경기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됐다. 사진은 장현국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1.1.1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8조8723억여원에서 1조3635억여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증액된 총 30조2358억여원 규모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게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외국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소영환)울 마련했고, 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남은 과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로,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집행부는 설 이전 지급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지사가 지급 시기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25일 도의회에서 가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줬고, (집행부는)추경예산안을 내고 곧바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제 판단으로는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의 판단이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도의회, 중앙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가 26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결정만 남게 됐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