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기본주택 특별법 통과 시킬 것"

"부동산 가격 오를 수록 국민 삶 팍팍해져"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취약계층 전월세난 심각"
"기본주택은 신개념 주거복지 사업"
"기본주택 특별법 처리 등 적극 뒷받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기본주택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주택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산의 85%가 부동산"이라며 "올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숫자들은 부자 한국의 가난한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이 1000조 넘게 불었는데, 늘어난 자산의 80%인 851조원이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용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 ‘영끌’의 일상화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위험신호"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거문제의 핵심으로 '공급부족'을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부족으로 전월세 인상률이 높아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대비 5%로 OECD 평균 수준인 8%에 못 미친다"며 "경기도의 경우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5% 내외인데다가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달해 주거복지정책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준비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특히 이번 기본주택이 긍정적인 점은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만드는 ‘비축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공 사업자는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치 하락과 기회비용 등은 비축 리츠가 부담해 세금 낭비 없이 공공주택의 적자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특별법'을 처리하고 기본주택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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