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상업용부동산 투자 자제할 필요"

한국형 뉴딜에 투자 권고
시장에선 "황당하다" 반응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를 겨냥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고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내 5대 금융지주사를 불러 상가·빌딩 등에 대한 투자 자제를 요구한 데 이은 조치로 조만간 투자 가이드라인까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합심해 국내 기관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간섭하는 상황이다.

과거 국내 상업용 빌딩에 투자해 임대료만 대폭 올리고 단기 차익을 챙겨간 론스타·맥쿼리 같은 외국 투자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도 우려된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장관들에게 별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 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기관투자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에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770조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부동산 투자금액은 8조원으로 1%가 채 안 된다.

이는 지난주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지도부가 국내 5대 금융사를 불러 상업용 빌딩 투자 자제를 압박한 데 이어 정부도 본격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 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했다. 간단히 말해 상업용 부동산 대신 정부의 뉴딜정책에 투자하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국내 연기금·공제회에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투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외 연기금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동안 우리 연기금은 구경만 하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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