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갈등에, 구치소 감염에..낙제점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작년 행정기관 업무평가
통일·여가·공정위도 C등급
집값 못 잡은 국토부 B등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서 부진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법무부가 올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잦은 충돌로 잡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는 등 상황을 고려한 평가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43개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A등급의 경우 장관급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 꼽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가 낙제점 등급인 C등급을 맞은 것이 단연 눈에 띈다. C등급 등 미흡 평가를 받은 부처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엄하게 질책 받고,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평가 항목 중 정책 소통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맞았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공수처와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총장과 자주 충돌한 것을 비롯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은 통일부는 남북 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 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게 결정타를 맞았다.

작년에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국토부는 '보통'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임대차3법 등 갖은 규제에도 전셋값 상승만 야기하고, 집값 불안 해소에는 전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부처에는 B등급도 아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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