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3% 성장"..코로나백신 접종속도가 최대 변수
올해 3%대 전망은 착시효과
내년 전망은 2%중반이지만
코로나 악화되면 1%대 경고
가계부채·선심성정책도 변수
"韓경제 저성장늪 벗어나려면
규제완화로 기업숨통 틔워야"
◆ 韓경제 22년만에 뒷걸음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며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코로나19 백신 적기 보급에 이상이 생기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당장 올해 성장 착시 국면을 지나면 내년 2%대 저성장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한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해 내년 GDP 성장 전망치를 2.5%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내년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내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2022년 중반 이후에야 잦아드는 사태가 벌어지면 성장 전망은 0.6%포인트(2.5%→1.9%)나 깎여나간다. 반대로 올해 초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0.6%포인트(2.5%→3.1%) 올라갈 것으로 봤다.
꼬인 저성장 위험을 풀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 완화, 경영 환경 개선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처방이 대다수다. 시점을 넓게 보면 2010년대 이후 이미 한국 추세 성장률은 2%대로 꺾였다. 한은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시기별로 쪼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등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손꼽힌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개발, 노사 관계, 경영 혁신 등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따지는 지표다. 쉽게 말해 기업 경영 혁신 환경이 약해지며 한국 장기 성장률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은 "지금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기업가정신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3.5% 줄어든 3만100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추계치대로 확정되면 한국 GNI는 2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19의 불길부터 잡는 것이다. 한국은 일정을 서둘러 다음달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백신 접종 영향으로 극적으로 빠르게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빚 등을 합친 가계부채는 1940조원(지난해 3분기 기준)에 달한다. 돈을 벌어오는 능력에 비해 빚을 끌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며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나라 경제(명목GDP·1918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수출이 선방하며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가계대출 급증→경제 충격→가계 파산→금융기관 부실→기업 자금줄 단절'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제 한파를 피할 수 없다. 한은은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으로 포퓰리즘이 거론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초 대통령선거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퍼주기식 복지와 기업 부담 가중 등 정책 난립을 걱정했다. 정진욱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은 "올해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포퓰리즘"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최고 수단이 포퓰리즘인데 어느 때보다 이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정환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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