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돈풀기 당분간 이어지겠지만..2분기엔 달라질수도"

라가르드 ECB 총재
"우호적 자금조달 여건 필요"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
"경기 살아나야 양극화 해결
막대한 규모 부양책 나와야"
수석 이코노미스트 보고서
"작년 전세계 17조弗 돈 풀려
일부정부 부채상환 못할수도"

◆ 다보스 어젠다 2021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26일(스위스 다보스 시간 25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1의 '경제 성장의 복원' 세션에 참여해 올해 경제 상황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측했다. 첫째 단계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단계이고, 둘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가 재개되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은 여전히 회복을 향한 다리를 건너는 첫째 단계에 있다"며 "첫째 단계에서는 자금조달 조건이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자금 차입 요건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확신하게 해야 한다는 시각"이라며 "만약 이 같은 우호적인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세션에 참여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 역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동의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와 관련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터널을 지나 다른 쪽으로 나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장에 엄청난 양의 자본이 축적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시행 중인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글로벌 주요 기관의 수석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2분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WEF가 이날 발표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 2021(Chief Economists Outlook 2021)'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기관·금융회사·기업의 수석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올해 2분기에는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씨티그룹·구글 등 50개 기관·기업의 수석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쳐 WEF가 다보스 어젠다 2021 기간에 발표한 것이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도너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서린 만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글로벌 경제 전문가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수석 경제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올해 2분기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시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WEF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일제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모두 10조달러(약 1경1000조원)의 돈을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5~20%포인트 증가했다. 유로존은 증가분 중 3분의 2가 추가 지출이고, 나머지는 GDP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국가의 부채비율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과 유사하다는 게 WEF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 부채의 급증은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일부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추가적인 자금을 차입할 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석 경제학자들은 과거 위기 직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함께 내놓았다. OECD는 최근 정부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세율을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서 부채 축소를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높은 부채 수준은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적완화(QE)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와 정책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국 중앙은행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WEF에 따르면 글로벌 QE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달러(약 1경9000조원)에 달한다.

다만 수석 경제학자들은 만약 물가상승률이 2% 이상으로 상승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와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목표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표' 세션에서는 GDP 지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GDP 지표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그는 "GDP는 단순히 '산출'에 그치는 만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