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좌진, 당 혁신안 반발.."정책전문위원 확보 위한 보좌진 축소 안 돼"

김진 기자 입력 2021. 1.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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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보좌진 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보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의원실당) 보좌진 1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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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엔 공감..현실과 역할 고려한 정책역량 강화 방안 마련돼야"
"與 정책연구위원 정원 44명 중 33명은 업무 무관 당직자들"
민주당 혁신위 회의 자료사진 2020.12.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보좌진 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보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의원실당) 보좌진 1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보협은 "국회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임용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의조직이 아니다"라며 "정당 소속 당직자와도 다르다. 현실과 역할을 고려한 당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역량과 국회의원의 정책역량은 별개가 아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당 강령과 정강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정책역량 약화 가능성은 도외시한 채 정당 정책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회 사무처 정원으로 배정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다.

민보협에 따르면 국회 규칙 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은 총 77명으로, 민주당 배정 정원인 44명 가운데 실제 정책전문위원은 11명(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보협은 "나머지 33명(75%)은 정책업무와 관련없는 당직자들이 등록돼 있다"며 "현행법 취지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부터 정책전문가로 채용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는 대표적으로 정책연구소가 있다"며 "정책연구소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7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는 물론, 민보협, 민주당 당직자 노조 등 관계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현명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26일 오후 당 혁신위원회의 제2차 혁신안에 포함된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보좌진 감축 제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뉴스1

의원실당 보좌진 1명을 축소한다는 방침은 이날 오전 민주당 혁신위의 제2차 혁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혁신위는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해 현재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총 300명 수준으로 늘리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정 개정 및 보좌진 감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어떤 방안이 될지는 의원 총의를 모아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뤄갈 생각"이라며 "의원 보좌진을 조정해 상임위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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