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주도권 뺏긴 국민의힘 "적자국채 더 찍자"

부랴부랴 자영업간담회 열고
김종인 "文, 긴급재정명령을"
5선 중진 서병수 법안 발의도

김종인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권이 주도하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본격 가세했다. 작년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겨 선거에 참패한 전철을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의힘 당지도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외식업중앙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코인노래방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워진 업종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나 손실 보상 문제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큰 사람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5일에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한 해 예산의) 20% 정도인 100조원을 확보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생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자부채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좋을지 보고 있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당내 최다선(5선) 의원이자 부산을 지역구로 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기도 하고, 4·7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가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사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출예산의 경정'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모든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인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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