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평생교육바우처 전국민 확대"..'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 발의

이준성 기자 입력 2021. 1.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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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법안명도 취지에 맞게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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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이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의원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해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게 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법안명도 취지에 맞게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꾼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라면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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