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경실련 "국회의원 30명이 아파트 1,131억 원어치 보유"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천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격도 최근 4년 사이 1.5배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조사,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달]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하며 국민 고통도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지만 21대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집값 상승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회의원들도 재산도 사실대로 공개하고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총 몇 채를 갖고 있었습니까?

[김성달]

저희가 오늘 분석한 재산은 20대에서 21대까지 당선된 국회의원은 3월에 공개한 내용이고요. 신규 당선되거나 20대 이전에 당선된 경우에 이번에 다시 21대로 당선된 분들은 8월에 공개해서, 공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또한 공개된 이후에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언론의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다 알 수가 없어서 공개된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개는 본인뿐 아니라 신고한 내역, 가족들 포함해서 신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30명이 공개한 아파트 수는 모두 51채입니다. 그리고 상위 10명은 20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상위 30명 51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갖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서울에 있고 또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많이 있다고요?

[김성달]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거나 비례로 선출된 분들이신데 사실 아파트를 보니 상위 30명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서울에 있고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채 중에 38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 중 28채가 강남, 서초, 송파구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서울이 74%, 강남 3구에만 54%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가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값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성달]

아파트 재산만 본 겁니다. 부동산 재산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아파트 재산만 봤는데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750억입니다. 1인당 평균 25억이고요. 한 채당 평균 15억입니다. 또 더 높게 상위 10명의 기준은 1인당 신고가액은 35.7억. 국내 평균이 3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10배 정도 되는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고 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달]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지만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이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충북에 3채를 보유하는 걸로 신고하셨고 이 신고가액만 64억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시세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죠.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신고액이랑 세사 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나던가요?

[김성달]

저희들이 시세 대비 신고가, 시세는 정말 사실대로 신고하셨는지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해 본 결과 시세 대비 신고가액이 66%, 약 34%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 30명이 신고한 51채의 아파트 총액은 시세 기준 1131억 원. 1인당 평균 37.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액이 25억이니까 약 66%. 특히 의원별로도 살펴보면 가장 재산이 많았던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신고가가 64억이지만 시세 조사를 해 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107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60%만 반영됐고 4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 공개시점이 의원들은 3월, 또 8월에 공개를 했고 경실련이 11월 조사한 약간의 시점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공개할 때 공개 가액의 기준이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개월의 차이에서도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앞서 국회에 여러 차례 집값 안정대책 제대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이 안 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상위 30명 의원들 가운데 국토위나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성달]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상임위인 국토위나 기재위에는 적어도 부동산 부자,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배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 조사한 결과, 이번에 상위 아파트 보유 30명 중에 국토위에 소속된 의원이 4명이고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등이 상임위 배제시켜 주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 정부가 집값 안정에서 대대적인 공급 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급 확대책이 나온 이후로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공급 확대책의 문제를 국회가 제대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특히 이 민간택지에서 바가지 분양에 대해서 주변 집값이 자꾸 들썩거리게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집권여당에서는 소규모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후퇴되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과 입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김성달]

지금까지 이 정부의 투기 조장책에 대해서 국회가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근본 대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고장 난 주택공급 시스템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적어도 땅을 팔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는, 그래야 공공주택 확대가 가능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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