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손실보상제' 가속 페달에 野도 참전..2월 입법 기싸움

與 "2월 국회 법안 통과 후 3월 지급..상생연대 3법 추진 속도"
野 "정부·여당 우왕좌왕,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 주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3월 중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보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점도 언급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당장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 보고에서 "재정이 감당되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정책의총과 이번주 있을 당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생 연대 3법의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방법에 대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 실시 이전과 이후 '영업이익'의 차이를 반영해 손실과 비례하도록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방안을 '중구난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일 때부터 자영업자들의 손실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권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이어 "금년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윤 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국무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하자고 나간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대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하고 K-방역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실태파악을 하되,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며 "국가재정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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