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가예산 과대 포장론' 또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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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국가예산 8조 원 시대 홍보를 놓고 과대 포장론이 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김기영 도의원은 2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 2021년도 국가 예산에는 수십년간 추진중인 새만금 예산과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천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대략 5%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사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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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은 2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 2021년도 국가 예산에는 수십년간 추진중인 새만금 예산과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천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대략 5%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사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도의원은 "국토 면적 중 전북의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8.0%), 전체 국민 중 전북 도민 수 비율(3.4%), 국내 경제에서 전북 GRDP(지역총생산)가 차지하는 비중(2.8%)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가예산 총액의 3%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 예산확보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미루고 인구수 감소 억제나 지역 경제 규모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영 의원은 "붓의 가치는 자루가 아니라 붓 모에 있기에 자루의 치장보다는 붓 모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한 인구 감소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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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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