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제도화 속도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자리에서 손실보상 취지는 헌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같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는 신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당국이 일선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정 총리와 경제·사회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돼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내각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가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최근 손실보상제 마련을 두고 기재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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