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中통화위원 "GDP 목표제 영구 폐지하자"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이 자국이 앞으로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구체적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26일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중국자산관리50인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를 시작으로 영원히 GDP 성장 목표를 폐지하고 고용 안정과 통화팽창 통제 같은 거시 정책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 주임은 GDP 목표를 계속 설정하면 각 지방 정부가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음성 부채를 늘려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많은 선진국이 이미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 주임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중인 가운데 나왔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도 최근 열린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작년에 이어 또 경제성장률 목표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극심했던 작년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마 주임은 중국이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통화 팽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해 돈을 적극적으로 푼 2020년 1∼3분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0.25%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이는 2009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마 주임은 "일부 영역에서는 거품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 증시 주요 지수가 작년 30% 상승하고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통화 팽창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것인지는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적절한 정책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쌓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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