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삽 뜨나..환경영향평가 다시 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2021. 1.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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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삽을 뜨지 못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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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20일 오전 강원도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 상고대가 피어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제공) 2020.11.20/뉴스1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삽을 뜨지 못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두 번째 보완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완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한 채 내린 부동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아예 좌초하거나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양양군은 2001년부터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양양군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부동의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정지는 멸종위기종 13종,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 등의 서식지·분포지다"며 사업 시행 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해 말 이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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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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