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가비전위 설치하고 정책전문위원 300명으로 확대"

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 발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0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과 당 정책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위원회는 국가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비상설기구다.

김 위원장은 "그간 행정부가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 정당이 감당해야한다"며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국가비전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향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정책전당대회를 동시 개최해 30년 국가 비전인 '비전2050'과 국가혁신 10개년 계획 '플랜2030'도 도출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국가비전위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활용해 국정운영에 대한 당의 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위를 출범시켜 다양한 집단지성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며 "9월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정책전당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국민께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전당대회 이후 후보자와 기존의 정책방향을 함께 수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기간을 거쳐 12월 정도에 최종 정책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열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1~2명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상임위별 정책전문위원 인원을 5~1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당 당직자 중 정책기획조정·정책소통 업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77명 수준의 정책전문위원 인원을 300명으로 확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전문역량을 확대하되 예산 증액은 거의 없거나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당직자 관련 국고보조금 조항을 개정해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보좌진 한 명을 줄여서라도 정책전문위원을 정당별로 확대해 상임위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 당직자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당 정책활동 강화를 위해 각 의원실 보좌진을 정책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의원들의 총의는 모아지지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보좌진 정수나 예산을 적절하게 줄이면서 그 인원만큼 정책전문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 수준을 높인다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민주연구원 강화 △정당외교 역량 강화 △정당기록원 신설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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