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AI, 싹쓸이 살처분 대신 백신 위주로 전환해야"

26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개선 건의안 채택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싹쓸이 살처분에서 백신접종 위주로 개선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와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무모한 동물 대학살”이라며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농장에 한해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5배가 넘는 인근 농장 350여곳의 닭·오리 1800여만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다. 이런 무분별한 살처분은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 가계에도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살처분 농장에는 위탁 생계가격보다 낮은 생계 유통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가 감소해 닭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농장에선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장도 발생농장처럼 이동을 제한해 석 달 뒤 재입식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긴급생계자금을 준다고 소득안정자금을 주지 않는 조처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들어있는 발생농장 3㎞ 안의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역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계란 가격은 60%나 폭등하는 바람에 농장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급불안을 해결할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