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통령의 SNS 공유·업무평가 최하위 법무부

간추린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힘실어주기?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SNS 글을 공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에 한국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한 것을 두고

선진국들보다 역성장폭이 훨씬 작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걸 두고 대통령의 힘 싣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 최근 여권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으면서 위기에 몰린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히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했고,

홍 부총리가 검토는 하겠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었고요.

급기야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가 불참하면서 여권 내 불화설은 더 짙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논의 검토를 지시하고, 오늘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한 것 역시 여권 내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부총리 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정세균 총리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여기서 불화설이 일단락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인터뷰 내용입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감싸는 것으로 비출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황 의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 택시기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 손님을 깨웠는데 손님이 나를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신고를 했었는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죠. 이때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소식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법무부로 잡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적표를 매겼는데,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은 A 등급을 통일부와 법무부 등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C를 받은 진짜 이유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정치권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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