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 재조정해 영업손실 보상"..국채발행 불가피

국민의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간담회'
김종인 "금년 예산 550조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 마련해야"
주호영 "최대한 재원 아끼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 수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피해 손실보상 방안으로 정부의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사태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이윤공유제도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을 보장하자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중구난방식의 소위 정부의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한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이니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걸로 안다. 그 근거자료를 갖고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 쉽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채발행에 대해 "세금 충당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체불을 지는 수밖에 없잖느냐"고 했다.

이른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법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 금액과 코로나 (발생 후) 매출 금액이 확인이 되면, 그걸 계산해보면 대개 얼마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 판단은 정부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방역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K방역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었다"며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역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헬스장엔 성인들이 주요 이용층임에도 19세 미만 강습만 허용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았고, 밤 9시 이후 일률적인 영업금지로 국민들은 코로나가 야행성이냐고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다"며 "국가 재난 상황 하에선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전가해선 안 되는데 학원, 카페,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등은 정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억울한 당사자들"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영업피해 지원 등을 위한 국채발행에 대해 "우리는 처음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다만 재원은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재원 계획을 기재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보상은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모아서 하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자세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미리 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관심 없고 탁상행정으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표심 잡기, 여론호도에만 열을 올렸다"며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실보상이니 이익공유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입법 하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생색을 내는 전형적 관권, 금권선거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한 책임도 회피하려는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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