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조정해 100조 마련" 촉구

김종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해야..보상 기준은 국세청 자료 판단 가능"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100조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손실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자료를 토대로 매출 감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그해 예산 520조원 가운데 20%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조정해 100조원의 기금을 활용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찔끔찔끔 추경을 해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조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지금 생겨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매출과 이후의 매출이 확인되면 얼마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을지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할 경우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방역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은 채 K방역 자화자찬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손실보상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들고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과감하고 실질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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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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