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넘긴 협력사 임직원 기소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연구소장·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SK하이닉스와 협업으로 알게 된 HKMG(하이K메탈게이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자회사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했는데 관련 기술들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고, HKMG 반도체 제조 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유출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의 중국 수출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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