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청와대는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2019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개정 등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34만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985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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