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주택, 文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공공임대 공급 일관, 부동산 문제 진지한 고민 안보여" 비판
중·저소득층에 임대료 지출 차등 지원하는 '안심월세' 주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했다. 지난20일 원희룡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기본주택’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 두 종류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평생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50명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기도 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 임대형과 분양형이라는 개념에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입공사가 보유하는 식으로 사업구조를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주택 분양형도 과거 이명박 정부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만 원하는 틈새시장으로서 의의는 있지만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유형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혼란이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이나 재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장의 주택가격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화시켜야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안심주택’을 꺼냈다.

중·저소득층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월세’를 도입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 유형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의 원칙적 폐지와 도시정비 및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국민선호도가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월세→전세’ 전환에 따른 소유주 세제혜택 및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전세물량의 단기적 공급확대를 제언했다.

원 지사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일 듯하다. 정치로 망가진 부동산을 정책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선거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대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하고 언제든 어떤 분이든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