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요구에 靑 "기자단 운영,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청와대가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검찰기자단이 병폐의 고리라고 주장하며 기자단 해체를 주장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찰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정 논의가 시작됐던 해당 규정은 조국 전 장관 재직 시절 논의가 본격화 된 끝에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금지 등을 담은 해당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가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때라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