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코로나3법 공방 치열.. 피해 지원이냐, 금권선거냐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을 직접 정리한 건데요.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 규모. 어느 것 하나 명확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연대 3법의 적절성, 평가해보죠.

# '상생연대 3법' 추진 상황과 금권선거 논란

Q. 어제(25일)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언급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사실상 정세균 국무총리 힘 실어주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대통령 언급까지 당정청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Q. 국가 예산 총괄은 기재부 몫인데요. 대통령 언급 후 반응 확인됐습니까? 반대 이유, 성실히 소명했나요? 소신과 역량 부족 비판론도 있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Q. 이른바 '홍두사미',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손실 보상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고요. 담당 부서는 정해졌나요? 앞으로 행보도 짚어볼까요? 

Q. 민주당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당정 불협화음 일단락시킨 만큼, 부담을 덜고 입법화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Q. 법제화가 아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려는 이유는 제도의 신뢰도 상승과 적극적 피해 구제 효 때문인가요? 

Q. 야당 입장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선거용 매표 3법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입장도 중요한데, 확인됐습니까?

Q. 주요국에서 법제화한 사례는요? 국가에 돈이 없는데 손실 보상 법제화한들 보상 가능합니까? 신속성-탄력성 저하, 적절한 피해보상에 차질 우려는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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