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범계, 상습 재산누락·삼성유착 의혹"..사퇴 촉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 유착이 의심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2015년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에 반대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법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경실련 등은 “법무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박 후보자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국회에 27일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27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7일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황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