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국민청원에 청와대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면서 검찰기자단 해제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34만36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검찰기자단 등록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미등록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등이 불가한 점을 언급하며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면서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