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분수령' 3월 한미연합훈련, '유연한 해법'은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고비로 꼽히는 3월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당국의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남북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여전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 등을 감안할 때 축소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시행할 연합훈련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가운데 대북 대응 측면도 훈련 방안을 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9일 보도된 김정은 당 총비서의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며…북남합의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남측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포함, 북한은 당 대회에서 남측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대외메시지를 종합하면 남북관계에서 다가올 1차적 분수령은 3월 한미연합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깊게 만드는 북한의 '요구'다. 통상 한미연합훈련은 전반기(3~4월), 후반기(8월)에 열리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3월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고, 8월 훈련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난해 중 하려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마치지 못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 훈련과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우리의 전작권 환수 군사수요'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연합훈련 주무부처 수장은 아니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논의방향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종합할 때 대체로 '지난해 수준의 축소 실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축소시행했던 작년 8월, 북측 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작년 8월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한도 군사훈련 수위 자체를 문제 삼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도 "3월 훈련은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인력을 많이 동원하거나 한반도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오는 건 방역을 감안해서라도 어렵고, 훈련목적상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훈련도 가능할 것"이라 했다. 또 그는 "기본적으로 '군사작전 훈련'이라는 점에 맞춰 보안을 지키며 국방전략적소통(SC)을 적절히 하면 될 것"이라 했다.
미국 전직 군·외교당국자들도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동맹은 군사 준비태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중단 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연합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 실시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현상유지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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