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민간 부동산에 몰린 자금,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국무회의서 기재부·금융위 등 부처에 지시
"정부 5년차,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한국판 뉴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는 뉴딜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한 당부도 전했다. 2020년 정부 업무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고, 법무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정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쉽지 않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정부 5년 차이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부처 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다만, 대국민 소통에는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