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권 손실보상제 논란에.."100조 기금 만들었어야"

주호영 "하는데까지는 해야..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6일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진맥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는 경제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피해보상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부터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무슨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원을 확보하고 금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년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윤 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국무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하자고 나간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서라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대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하고 K-방역 자화자찬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다.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100조원 예산 확보를 말씀한 내용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100조원 기금'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예견이 가능했는데 지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매출금액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 금액이 확인이 되면 얼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정부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피해보상 재원에 대해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재원 계획을 지획재정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보상을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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