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입명부에 코로나 개인안심번호로 기재 가능해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신년 업무 계획 발표
2월 코로나 개인안심번호 도입..휴대번호 유출 방지
'동의 제도' 쉽게 개편..개인정보보호법 3월 중 제출
웹사이트 정보 등급 활용 가능..'신호등 제도' 도입
'이루다' 사태 방지 위해 AI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비치된 출입자 수기명부가 텅 비어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내달부터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개인안심번호는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차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QR 체크인 화면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출되면 수기 명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도입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과도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3대 전략 10대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 제도'를 알기 쉽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개인정보 수집 관련한 각종 제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드릴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 이외에도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사이트의 투명한 개인정보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호등 표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과 적합성 등 보호 수준을 신호등 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내 사례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위가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활용됐던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윤리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처리 실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배달앱, 택배, 인터넷 광고, 통신 대리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5대 생활 밀착 민간 분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를 가명정보 활용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국민들이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