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기침체 민생 회생"..'민생 살리기 특별본부' 출범

[안동=뉴시스] 26일 경북도청에서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01.26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자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동시에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출범시켰다.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기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53개 사업에 걸쳐 1조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8대 분야 33개 사업에 1조332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20개로 신규과제 13개, 기존·확대 과제 7건이다.

'민생 기살리기 대책'은 3가지로 추진된다.먼저 기부문화 확산 등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다음으로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범도민 캠페인 전개를 위해 이철우 지사는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직원들은 자율 참여한다.

이 기부금은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여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는 이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 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경북의 '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3고(사고, 쓰고, 민생살리고) 운동'도 추진한다.

재정 신속집행도 지난해보다 강도와 밀도를 높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은 1조9167억원이었으나, 올해1분기는 2조1359억원을 목표로 3192억원을 더 늘였다.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에 소진시키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내 22개 시군이 1조원 규모로 10% 할인해 판매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만원 이내 지원된다.

도는 또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된 200곳이며 점포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고자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계안정 4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내 200개의 여행업계에 업체단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고자 행정체제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 체제로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있다.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사중구생(死中求生)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