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 '금융제한·불로소득 환수'로 해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사진제공=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지사는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 까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면서 "국민의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 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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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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